[IT시사]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부 시스템은 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정부시스템 쓰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함

- 희망이음, 이나라도움… 이름만 거창한 공공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일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 터져(?) 보셨을 주제, 바로 **'대한민국 정부 공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강국 코리아"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왜 우리는 정부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할 때마다 인내심을 시험받아야 할까요?

• 희망이음시스템에서는 희망을 찾기 힘들고,
• 이나라도움시스템은 도움은커녕 연구과제가 되고,
• 최근의 디지털온누리는 디지털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사용자가 시스템의 편의성에 맞춰 스스로를 연구하고 적응해야 하는 듯한 이 아이러니. 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기업의 앱이나 사이트는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고 직관적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분명 인맥과 아는 사람, 역량은 신경 안 쓰고 제일 싸게 해주는 곳에 맡겼을 거야."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이 의심, 단순한 불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의 속살을 깊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원인 1. 모든 비극의 시작, '최저가 입찰제'의 덫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UX/UI)을 제안해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사업을 따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작부터 목표가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 '최소한의 기능 구현'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해집니다.

대기업 수주 (사업비 30~40% 수수료) → 중견기업 하청 (수수료) → 중소기업 재하청

결국 실제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초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한 IT 전공 사회복무요원의 "200만 원만 주면 이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외침은, 바로 이 불필요한 중간 단계와 비효율적인 구조를 꼬집는 뼈아픈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등록'기능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다 해줘야 함.

원인 2. '고객'이 다른 공공 프로젝트

민간 기업의 고객은 '사용자(소비자)'입니다. 사용자의 만족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죠. 하지만 정부 시스템의 1차 고객은 안타깝게도 국민이 아닌 **'상급자와 감사기관'**입니다.

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아니라, **'수백 페이지짜리 제안요청서(RFP)의 기능 목록을 모두 체크'**하고, **'감사에 지적받지 않을 완벽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IT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한 번 정해진 계획은 중간에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직된 '폭포수 개발 방식'이 더해지면서 사용자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상급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게 너무 많음

원인 3. 끝나지 않는 '누더기' 땜질과 부처 이기주의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낡고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새로운 기능을 억지로 덧붙이는 '땜질식' 유지보수가 반복됩니다. 시스템은 갈수록 느려지고, 오류는 많아지고, 보안은 취약해지는 '기술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각 정부 부처가 소통 없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도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비슷한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각기 다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반복해야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심지어 강제로 써야함. 관련 하위기관은 더하지..

결론: 변화는 우리의 '분노'에서 시작된다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단순히 실력 없는 개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만 보는 낙찰 제도, 실력보다 서류를 중시하는 관료주의, 그리고 사용자를 외면하는 개발 문화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걸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의 유능한 IT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은 결국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며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공론화되어 시스템을 바꾸는 강력한 압력이 될 때, 비로소 '디지털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공공 시스템'의 불편함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보고'받는' 기관 중심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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