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메타·X에서 불법촬영물 신고 급증…그런데 ‘처리’는 제자리?

이상한 영상 많긴 하더라

최근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X(구 트위터)·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를 심의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쉽게 정리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내용 →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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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플랫폼 신고, 2년간 39만 건…특히 유튜브가 크게 늘었다 📈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해외 플랫폼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는 총 39만 393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유튜브 신고가 75%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수가 워낙 많고, 숏폼·라이브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 유튜브 : 9만 → 15만 8천 건 (대폭 증가)
• X(구 트위터) : 연간 약 6~8만 건 수준 유지
• 메타 :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국내 차단만 20만 건 이상 수행

→ 즉, 문제는 더 많이 신고되고 있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대응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안쓰는 플랫폼일 경우 더 그렇게 변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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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처리해야 할 심의 인력은 그대로 😓

불법 촬영물 신고는 늘어나는데, 삭제·차단을 심의하는 인력은 10년째 거의 그대로입니다.

• 심의 대기 건수 : 16만 8000건
• 심의 인력 1인당 연간 처리량 : 8000건 이상

즉, 신고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처리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피해자들이 몇 주~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유포는 1분, 삭제는 몇 달.
이 간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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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플랫폼 규제…한국은 아직 ‘간접 조치’만 가능 🌍

독일·호주는
→ 플랫폼이 불법 정보 통지를 받으면 24시간 내 삭제
→ 어길 경우 매출의 6~10% 과징금 부과 가능

하지만 한국은
→ 해외 플랫폼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거의 없음
→ 결국 접속 차단 또는 협조 요청밖에 할 수 없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만 안 보이게 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플랫폼 데이터를 직접 삭제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영상이 남아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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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필요한 것 ✅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아래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심의 자동화 + AI 콘텐츠 탐지 기술 강화
• ✅ 24시간 신속조치 시스템 구축
• ✅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 의무 강화
• ✅ 피해자 중심 즉시 임시조치 확대

즉, 단순히 “신고 접수”가 아니라
“신속 제거 + 재유포 방지”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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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고가 늘어났다는 건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플랫폼·법 제도가 이 속도를 따라가야 진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정부와 플랫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늦지 않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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