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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무려 11년 만의 변화로, 휴대폰 구매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은 대리점마다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매장에선 벌써부터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보조금 자율화 시대!
그동안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보조금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각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예전엔 불법이던 페이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이 되었죠.
이론상으로는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 진짜 싸졌을까? 소비자들 “좀 더 지켜보자”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눈치보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어떤 판매점에선 “5만 원에 최신폰 제공 + 현금 12만 원” 조건을 내걸기도 했고,
다른 매장에선 공짜폰에 현금 20만 원까지 얹어준다는 파격 제안도 있었지만
대신 고가 요금제 유지, 부가서비스 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한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이 예전보다 너무 비싸졌고,
한 업체가 무리하게 보조금을 쓰면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어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 정보 격차 우려…정부는 "모니터링 중"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각 판매점마다 조건이 다르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분들은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라며,
시장 모니터링과 지원금 정보 제공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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