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공청회,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 비대화’ 논쟁의 최전선

둘 다 원래 원하는건 다르지 않을까

📰 검찰청 폐지안 앞둔 마지막 공청회

2025년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는 뜨거운 찬반 대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가 반영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죠.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을 내세웠고, 반대 측은 “경찰 권력 집중”과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 찬성 측, “검찰 권력 해체와 수사권 분산이 핵심”

찬성론을 대표한 윤동호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수사 독점이 오랫동안 문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수청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권이 분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설치 주장은 결국 검찰청 복원을 의도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업에 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 반대 측, “경찰 권력 집중과 수사 지연 심각”

반대 입장에 선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는 여당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단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검찰을 단순히 공소청으로 축소하면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일 국가경찰 체제에 이미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둘 경우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중요한건 경찰들이 집중해서 본업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이야

🔮 향후 일정과 남은 과제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제도 논쟁을 넘어,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여당은 오는 9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와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혁 논쟁의 진짜 시험대일 것입니다.

권력 말고 범죄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