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만명 빚 16조원 탕감…정부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안타까운게 맞지..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액 탕감 대상

• 7년 이상 연체
• 채무액 5000만원 이하
• 소득 중위 60% 이하(1인 기준 월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보며, 탕감되는 총 채무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은 심사 없이 전액 탕감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

🚫 탕감 제외 대상

•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빚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 외국인 채무(일부 영주권자·결혼 이민자 등은 조건 충족 시 포함)

⚖️ 부분 탕감·조정 프로그램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있는 경우에도 최대 원금 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10년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성실 상환자 역시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참...

📩 신청은 불필요
새도약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정리하기 때문에 개별 신청 없이도 빚은 자동 소멸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금융사와 새도약기금의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840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가 4000억원, 금융권이 4400억원을 분담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는 이번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