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지역화폐라.. 시골은 현금 많이 쓰지 않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부터 2년간,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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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범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이 목적이에요.

• 사업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 대상 지역: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이며,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준다니 안쓸 수도 없고.. 카드 받아야하니 세금신고 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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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필요한가?

현재 농어촌 지역은

• 인구 감소
• 청년층 이탈
• 고령화 가속
  으로 인해 마을 단위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죽어도 현금으로는 못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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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정 기준과 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 지역 소멸 위험도 및 발전 수준
• 지자체의 추진 계획 실현 가능성
•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 조례 제정 여부 및 정책 지속 가능성

평가위원회는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 전문가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농어촌 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차라리 비료라든지 농기구 지원이라든지..그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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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 지역공동체 회복
•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 순환
• 인구 유지 및 유입 효과 분석

또한 각 지역별로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 분석 후 전국 확산 모델을 설계할 예정이에요.

농식품부는 연내 평가 체계를 마련해
성과지표, 주민 만족도, 경제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향후 본사업 확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후원이든 자원봉사든 소득지원이든..모두가 '주는사람'이 편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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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발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원동력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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