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테미스 계획의 달 기지 건설, 국제법 위반 논란의 쟁점

이미지 = 로이터 연합뉴스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류의 달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NASA의 최종 목표인 '달 기지 건설'과 '자원 채굴'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1960년대 아폴로 계획이 '단순 방문'이었다면, 아르테미스는 '정착'을 목표로 하기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법적 갈등이다.

1. 우주 조약(OST)의 '영유권 주장 금지' 원칙

현재 우주 탐사의 근간이 되는 **1967년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은 "어느 국가도 천체에 대해 주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비점유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미국의 해석: 미국은 달 자원을 채굴하여 사용하는 것은 영토를 점유하는 것(Appropriation)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 반대 의견: 우주법 전문가 카산드라 스티어(Cassandra Steer) 등은 "점유권 없는 자원 추출은 국제법상 허점을 노린 잘못된 해석"이라며 비판한다. 지구상에서도 주권 없는 영토에서 자원을 캐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2.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미국은 국제 조약을 새로 쓰는 대신, 60여 개국과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이라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을 맺어 자신들의 해석을 확산시키고 있다.

• 안전 구역(Safety Zones): 협정에는 특정 국가가 활동하는 주변에 타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 구역'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 사실상의 땅점유: 비평가들은 이를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토지 선점'과 유사하다고 본다.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여기는 위험하니 오지 마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실상의 영유권 행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3.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

이 법적 논쟁의 이면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손잡고 자체적인 달 기지인 '국제달연구기지(ILRS)' 건설을 추진 중이다.

• 자원 독점권: 달의 남극처럼 물(얼음)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를 누가 먼저 차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느냐가 향후 수십 년간의 우주 패권을 결정하게 된다.
• 정치적 목적: 전문가들은 NASA가 내세우는 과학적 명분 뒤에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지정학적 야심"이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4. 남겨진 과제

NASA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해 얼음 채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국제적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우주는 '평화로운 탐사의 장'이 아닌 '자원 전쟁의 터전'이 될 위험이 있다. 향후 아르테미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더욱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국제 규범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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