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이런 부유한 집을 공급한다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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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LH 직접 시행, 도심 재개발 활성화, 인허가 절차 단축, 수요 관리 강화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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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규모와 방식

• 총 공급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 연간 착공 목표: 연 27만호
• 공급 방식:
  •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
  • 공공택지 재구조화 →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전환
  •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 공급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대단지 유의할 점 : 출근할때 아파트 빠져나가는 시간을 고려해 설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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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 전략

구분공급 내용목표 물량

공공택지 직접 시행	LH 주도 공급	37만호
도심 내 노후시설 활용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2.3만호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	2.8만호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복합·역세권 용적률 완화	5만호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제안 방식 전환	6.3만호
민간·비아파트 공급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공실 상가 전환	14만호

그 공급이라는 뜻이 대체 뭐임? 살고싶은 집을 구할 수 있게 경제를 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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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사업 절차 단축

• 기존 지구: 6개월 이상 단축
• 신규 지구: 1년 6개월 이상 단축
• 보상 절차 조기화: 1년 이상 단축

👉 서울 서리풀, 경기도 과천 지구 등 남부권 신규 택지는 2029년 착공 예정이며, 올해 안에 3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소형평수 다량공급은 흉물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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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 관리 및 시장 안정 장치

•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LTV 50% → 40%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권한 확대
• 부동산 불법 거래 차단:
  • 국토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합동 조사·수사 조직 신설
  • 자금 출처 추적, 편법 자금 차단

👉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주거지 공급 = 서울 살고싶대매? 고마운줄 알고 이거라도 분양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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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거 불평등 완화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 향후 실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집마련 :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크기와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찬 사회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