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웨이·진학 어플라이 공정위 시정명령…“결국 피해자는 수험생”

애들에게 피해가면 안되지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 문제 같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등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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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 시장의 독점 구조

현재 대입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사실상 유웨이와 진학, 두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 접수 수수료: 건당 4,000~5,000원
• 연 매출: 진학 약 123억 원, 유웨이 약 105억 원(2023년 기준)

두 회사는 대학과 계약을 맺고 원서접수를 대행하는데, 발전기금 제공,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등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점이 항상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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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① ‘합격예측’의 불투명성

특히 진학사의 합격예측 서비스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 “미인증 표본 처리” 등의 조작 정황
• 실제 입결(합격선)에 영향을 줄 만큼의 영향력
• 대학과의 관계에 따라 유리한 예측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 제기

즉, 원서접수 대행과 합격예측 서비스가 같은 회사 브랜드 아래 운영되면서 입시범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까지 비리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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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② 관리·감독의 부재

더 심각한 건 정부와 대교협의 관리 공백입니다.

• 교육부: “대학과 업체의 개별 계약일 뿐”이라며 감사 권한 부인
• 대교협: “협력 관계일 뿐, 관리·감사 없음”

결국 수험생의 개인정보와 인생이 걸린 시스템이 민간 업체 2곳 손에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도,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책임자가 없다는게 제일 충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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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와 대학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정부 차원의 통합 어플라이 시스템 구축 필요
2. 민간 독점 구조 개선 및 대대적인 감사 실시
3. 합격예측 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실제로 2013년에도 정부가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유웨이와 진학사의 소송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건 정부가 좀 하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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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유웨이·진학 어플라이는 독점 구조 + 불공정 거래 + 관리 부재라는 삼중 문제를 안고 있음
• 가장 큰 피해자는 수험생과 학부모
• 교육계는 “국가 차원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