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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에너지 안보에 울리는 ‘적신호’
⚠️ 국적선사 적취율, 2037년엔 0%로 추락
한국의 국가 핵심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운송이
10년 뒤에는 전적으로 외국 선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37년 0%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운송의 전량 외국 의존을 의미하며,
유사시 외국 선박이 운송을 중단할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과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운송비 절감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이 같은 변화의 주요 원인은
가스공사가 LNG 수입 계약 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선박을 이용하는 FOB(운송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음)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에는 DES(운송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DES 계약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FOB 계약의 운임 단가는 DES보다 약 104% 더 비싸며,
국내 선사와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가스공사의 부채율 상승 →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 비용 절감과 경영평가 점수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 “경제성보다 안보”…FOB 전환·지원책 시급
이원택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다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DES 계약을 FOB로 전환해
국적선사 적취율을 다시 높일 것.
2️⃣ FOB 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 “국내 조선업에도 긍정 효과 기대”
이 의원은 “국적선사가 FOB 방식의 장기계약을 확보하면
국내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된다”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적선 운송 확대는 단순히 안보 안정뿐 아니라
조선·해운·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정리하자면
- 2020년 LNG 운송 국적선 비율: 52.8%
- 2037년 예상 비율: 0% (전량 외국 의존)
- 주요 원인: DES 계약 확대 → FOB 감소
- 문제점: 비용 절감 중심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 취약
- 제안: FOB 전환 + 인센티브 제도 + 협의체 구성

💡 결국 LNG 운송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가스공사와 정부가 단기 효율보다 장기적 에너지 주권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
📌 #LNG운송 #에너지안보 #국적선사 #한국가스공사 #DES계약 #FOB계약 #해운산업 #조선업 #수입에너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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