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 허점 노린 악용사례 등장

 

2025년 7월 1일,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한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돕자는 취지였지만,
시행 첫날부터 ‘꼼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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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간단 요약

• 양육비 선지급제란?
  👉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조건:
  • 양육비 지급 소송 등 노력 후에도
  • 직전 3개월간 또는 정한 회수에 연속 3회 ‘미지급’ 상태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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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례 등장: 11만 원으로 막아버린 신청

한부모 가정의 안 모 씨는 6년간 전 남편에게 6,700만 원의 양육비를 못 받은 상태였지만,
제도 시행 당일 갑자기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 왜일까요?

**정부의 선지급 요건이 '3개월 연속 단 1원도 못 받을 경우'**이기 때문에,
몇 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결국 아이 둘에게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커뮤니티에서도

"1년 넘게 양육비 안 주더니, 선지급제 시행 직전 7만 원 보냈더라"
는 사례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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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허점 노린 악용, 근본 대책 필요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육자가 소액만 보내 ‘받을 권리’를 박탈시키는 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 **“악의적인 소액 지급, 비정기 지급에 대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고된 허점이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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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의 생각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과 안정, 부모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일수록,
빈틈 없이 설계하고 악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오래갑니다.

이제 시작된 제도지만,
정부는 조속히 다음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 악의적 '꼼수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명확화
• 선지급 후 비양육자 재산 즉시 조회 시스템
• 고의 회피 시 강제징수 및 신속 제재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제도인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게 보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