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탄소국경세, 드디어 윤곽이 잡히다

돈이 주인가 환경이 주인가

기업과 정부의 대응은 지금 ‘속도전’ ✨

---

✨ 1. 탄소국경세(CBAM), 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개정법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업계가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산업통상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EU와 영국 등 주요국의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 단순 보고가 아니라, 실제 “비용 부담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
→ 기업 입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

---

🏭 2.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EU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어요.
한국은 철강·시멘트·화학 등에서 EU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별 배출량 관리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 분기별 인증서 예치 의무 면제
•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 배출량 산정 기준
🔹 탄소가격 산정 방식
🔹 검증 절차
이 3가지가 여전히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 정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기준이 마음대로인 것 같아

---

🤝 3. 정부: “산업계랑 함께 대응할 것”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어려움이 큰 만큼,
탄소 규제에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대응하겠다.”
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관 협력입니다.
정부 혼자, 기업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 "규제가 이뤄지는 해외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 "탄소배출 감축과 실무 대응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

즉,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정작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하지

---

🔍 4.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산업부는 앞으로도

• 해외 탄소규제 도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국내 기업 대상 설명·지원 시스템 강화
• EU와의 협상 창구 역할 확대

를 통해, 한국 철강 수출의 불리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 탄소는 새로운 무역장벽이자 경쟁력
➡️ 기업은 감축·기술 전환 전략 필요
➡️ 정부는 제도 연착륙 & 외교 협상 중재 역할 필요

이제 ‘탄소 규제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기엔 국민들은 이미 잘하고 있음

---

🔖 

#탄소국경세 #CBAM #EU탄소규제 #철강업계 #산업통상부 #기후정책 #탄소중립 #무역규제 #수출경쟁력 #민관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