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폐지, 기업과 대통령 사건까지 영향…금전 책임 강화로 균형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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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경제형벌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임죄 폐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대통령 사건 재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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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와 기업 경영 자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결정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배임죄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폐지로 기업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해 배임죄로 처벌받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 방지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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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형벌 110개 조항도 완화

당정은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경제형벌 110개 조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이나 자동차 튜닝, 배달로봇 안전 관련 소규모 개조 등은 징역형 대신 과태료 또는 벌금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경제 활동에서 불필요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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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통령 관련 세 건의 사건은 재판 없이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일부 공범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사건에서는 공범 선고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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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재계 반응

재계는 이번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완화를 **‘기업 활동 자유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야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조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법을 바꾸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배임죄에서 다뤄진 주요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법과 개별법에 경영 판단 원칙, 주주 책임 원칙 등을 명시해 기업과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